제255회 제1차 정례회

제5차 본회의〔2019. 6. 28.(금)〕

- 201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 -

예비비 지출

심  사  보  고  서

				목 차

Ⅰ. 안건현황	1

Ⅱ. 예비비 지출 현황	1

Ⅲ.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	2

Ⅳ. 심사결과	3

Ⅰ		안건현황

소관기관 및 안건현황

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

	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

나. 안건현황

-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(세입‧세출) 예비비 지출

-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(세입‧세출) 예비비 지출

‧ 공기업 특별회계

‧ 기타 특별회계

Ⅱ		예비비 지출현황

< 예비비 지출 현황 (최근5년) >

(단위 : 백만 원, 건, %)

연 도 별		2014	2015		2016		2017		2018
				전년대비 증감		전년대비 증감률		전년대비 증감률		전년대비 증감률
계	건수	15	19	4	13	6	9	△4	9	-
	금액	10,420	7,445	△28.6	46,965	530.8	5,825	△87.6	8,878	52.4
일반 회계	건수	12	16	4	10	6	4	△6	6	2
	금액	9,209	6,326	△31.3	45,750	623.2	1,735	△96.2	7,986	360.3
특별 회계	건수	3	3	-	3	-	5	2	3	△2
	금액	1,211	1,119	△7.6	1,215	8.6	4,090	236.6	892	△78.2

최근 5년 예비비 지출 추이를 보면 2016년 유독 지출액이 많았는데,

- 이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청구소송

판결금 지급액 300억 원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과

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구간 입찹담합 손해배상금 청구소송

- 2007.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‘서울도서철도7호선 인천구간 연장공사’시공사대상 입찰담합 과징금부과

- 2009년 3월 시공사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제기하였으나 건설사 패소

- 2010년 7월 도시철도건설본부 입찰담합으로 인한 우리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

- 2015년 2월 1심 승소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액 807억 원 세입조치

- 2015년 2월 피고측 항소장 제출

- 2016년 9월 2심 판결 270억 원로 차액 537억 원 및 반환일까지 이자 53억 원 등 총 590억 원 반환금액 발생

- 2016년 9월 예비비 300억 원 우선지급(연20% 이자부담), 2회추경 편성으로 290억 원 집행

계양경기장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76억 원 등이 일시적 예비비 상승의

주 원인으로 판단됨.

Ⅲ		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

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,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	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․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,

연도내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이나,

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,

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․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이 제한되도록 내재적 제약을 두고 있으며,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등으로는

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88억 7,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, 이 중 97.6%, 86억 7,200만 원을 지출하였음.

일반회계 79억 6,800만 원, 특별회계 7억 4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음.

지출 결정액은 전년 58억 2,500만 원 대비 52.4%, 30억 5,3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 건수는 9건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임.

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․AI긴급방역비 지원, 태풍 및 폭염 재해대책비와 이레화학 화재발생 시 전소된 소방펌프차 구매 등에 사용되었음.

Ⅵ		심사결과

	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질의 톤론 요지 : 생략

2. 심사결과 : 승인

	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3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	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